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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온타리오 주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과 설계 및 건축허가(Building Permit)

온타리오 주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과 설계 및 건축허가(Building Permit)등의 자세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 주어진 지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 다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집이나 상가 혹은 비즈니스등의 변경을 원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존하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증축하여 보충할수도 있으며 레노베이션을 통한 기능적, 시각적 효과를 성취할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 속해있는 많은 도시의 시청안에 “Building Department” 에서 해당 시 지역의 건축허가 신청및 승인을 관할합니다.
 
모든 건축(Construction), 변경(Addition/Alterations), 철거(Demolition)및 레노베이션(Renovation)등의 작업들은 건축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과 구역마다 정해진 건물용도에 적합한 건축인지의 여부를 정해주고 최소한의 온타리오 건축법 표준을 충족하는지등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새 건물의 건축이 적합하고 안전한지에 대해 큰 심의의 기준을 두며 크게 지역발전에 끼칠수 있는 영향까지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 해에 셀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더 나은 모습과 용도로 탈바꿈합니다. 상황이 비슷한 경우는 많을수 있지만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의 독립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시 준비해야 할 조건들이 많지 않을 경우엔FAST TRACK이라 불리우는 좀더 빠르고 간단한 과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토론토에서 일년 동안신청되는 건축허가(Building Permit)의 수는 약 35,000건에 달하고 170,000 건의 인스팩션(Inspection)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에서는 크게 건축, 철거, 간판등의 허가신청을 검토하고 모든 조건 충족시 허가를 승인하며 허가사항에 맞는 공사로 이루어 졌는 지의 확인을 위해 인스팩션을 합니다. 인스팩션은 건축허가와 별도로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용도로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의 공사가 건축허가 없이 진행되는 걸 접할수 있습니다.
 
가끔은 관할 시에서 불시에 검사가 나와 허가받지 않은 공사를 중단시킨 후 허가를 받고 행할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일을 진행시킨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시작 했을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문제나 이슈가 되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는것과 건축법이 허락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엔 레노베이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건강, 생활 및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건축계획을 통하지 않으면 헤로운 영향과 더불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모든 건축계획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이웃 혹은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짐을 상기해야 합니다.
 
앞으론 실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꼭 염두해야 할 사항등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이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Jeon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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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0, 2014

Filled Under: Column, Construction

2 Responses to [건축] 온타리오 주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과 설계 및 건축허가(Building Permit)

  1. 안녕 하세요. 작년에 집을 구입하고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집에 지하로 가는 길이 바깥쪽으로 나있어서 가는 계단위에 차양을 만들려고 고려 중 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양을 아크릴로 만들때와 한국의 가게처럼 천막천으로 만들때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덷이 있는데 그곳에 천이나 비밀로 천장을 덮는 작업을하면 신고룰 해야하는지요 일종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처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stella says:

    안녕하세요.
    글 보고 궁금한것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여기는 알버타주인데요,
    혹시 courtyard 형태의 주거형태도 허가가 날까요?
    직접 설계하고 허가받고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courtyard 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를 않네요..
    추가로 한옥에 대해 여쭙고자하는데,
    기존한옥 말고 이미지만 한옥 느낌나게 짓는것도 허가가 날까요? 안된다면 내부인테리어만이라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