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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참수 살인범 형사책임 논란

고속버스 참수 살인범 정신질환자라면 형사책임 없는가?
선량한 시민의 법감정에 어긋나
 
에드먼턴에서 위니펙으로 달리던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안에서 무고한 옆자리 승객의 머리를 자르고 인육을 먹은 엽기적인 살인마 빈스 리(46, Vince Li)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빈스 리를 담당한 정신분석학자에 따르면 빈스 리는 사건 발생 후 놀라울 만큼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운 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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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 리는 2008년에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는 옆자리 승객인 팀 맥클린(22,Tim McLean)을 참수해 살해하고 살점 일부를 먹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맥클린을 죽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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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담당한 정신과 의사인 스티븐 크래머(Steven Kremer) 박사는 빈스 리가 더이상 위험한 상태가 아니며 망상(delusions)에 시달리지도 않는다고 형사법 심의 위원회 청문회(Criminal Code Review Board hearing)에서 밝혔다. 그를 담당한 검사도 빈스 리의 정신질환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그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허용할 의사를 비쳤다.
 
이에 대해 희생자 맥클린의 어머니 드드롤이(DeDelley)는 “정신병을 앓던 앓지 않던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자유가 웬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그녀는 “정신병자라서 형사책임이 없다면 빈스 리는 결국 풀려날 것이 아닌가? 그가 풀려나서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가서 정부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그녀는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추적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빈스 리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1주일 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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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5,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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