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한-캐 FTA 타결 임박

한-캐 자유무역협정 체결 눈앞에
온주 자동차 업계 거센 반발에도 불구
농업부문 포함 전반적인 산업에 혜택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 제기
 
ed_fast.jpg.size.xxlarge.promo
 
온주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은 이제 곧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South Korea US Trade_admi
 
국제통상부 에드 페스트(Ed Fast) 장관 사무실 관리들은 이미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 달라고 접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오타와와 서울의 협상이 자유무역협정 서명으로 결실을 이루면,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중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된다. 캐나다의 7번 째 교역국인 한국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캐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FTA가 캐나다 자동차업계의 생산단가를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FTA 체결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경제 특히 농업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온주 경제개발통상 상관 에릭 호스킨스(Eric Hoskins)는 연방정부 측에서 FTA. 협상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스킨스 장관은 미국-한국 FTA와 같은 수준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webhydundai
 
미국은 2012년 한국과의 FTA 체결 시 GM, Ford와 Chrysler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이 자동차 기준이나 규정과 같은 비관세 장벽(NTB; non-tariff barriers)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한-캐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캐나다로 수입되는 NAFTA이외 국가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6.5%의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면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며 캐나다 자동차업계와 자동차 노조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드자동차 캐나다의 회장 겸 CEO 데니 크레이그(Dianne Craig)는 “한국과의 FTA는 불공정한 거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호스킨스 장관에 따르면 93,000명이 일하고 있는 온주 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산 자동차 1대를 한국에 수출하는 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5대가 수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한-캐 FTA가 소, 돼지와 와인 농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산업발전에 유익하리라는 점은 인정했다.
 
패스트 장관의 대변인인 루디 허스니(Rudy Husny)는 “정부는 한국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비관세 장벽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장치를 마련해 캐나다 노동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FTA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rch 7,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Old Headlin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