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한국 방문

하퍼 수상, 한국과 FTA 마무리 위해
온주 산업계 수입 자동차 6.1% 관세 철폐에 우려
 
스티븐 하퍼 연방 수상은 서울을 방문해 월요일(한국시간) 10녀을 끌어온 FTA 협상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퍼 수상은 20시간 이상의 비행 끝에 서울에 도착했다. 아직 하퍼가 FTA 협상의 마지막 협상 문구에 서명을 할지 단순히 사진촬영 시 협상의 원칙을 천명할 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한국과의 FTA가 아시아 국가로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던 6.1%의 관세가 없어진다는 점에 있다. 비판적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FTA 발효와 함께 현대, 기아 등의 한국 자동차가 물밀듯이 캐나다에 밀려들어 올 것으로 우려한다.
 
2012년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는 26억 달러인 반면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자동차는 1,250만 달러밖에 안된다. 자동차업계 노조 간부들은 6.1% 관세가 철폐되면 결과적으로 캐나다 자동차 생산비가 올라가고 실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빅 3가 한국과의 FTA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전례가 있다. 그들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는 FTA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이라고 성토해 왔다.
 
하지만 연방 국제통상부 장관 에드 패스트(Ed Fast)는 자동차업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FTA의 세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5년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가 한-캐 FTA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분기점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캐나다도 이제는 미국, 유럽 업계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패스트 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FTA가 타결된 이후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15억 달러로 약 30% 정도 감소했다. 이제 한-캐 FTA가 발효되면 캐나다의 농업, 특히 돼지와 소 축산업계는 보다 넓은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