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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합병조약, 러시아 헌재 합헌 판결

러시아 헌법재판소, 크림 합병조약에 힘 실어줘
서방 진영에선 국제법 위반이라고 성토
러시아는 이미 실효적 지배 기정 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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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조약 서명 후 크림 지도자들과 악수하며 웃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은 “역사는 강자가 쓰는 것”이라는 문구를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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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크림 자치공화국과의 합병조약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병조약이 러시아 헌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크림의 합병 절차는 러시아 상하원의 비준만 남겨둔 상태다.
 
한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은 총구를 들이대고 국제법을 위반한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크림공화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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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9, 2014

Filled Under: Headline, New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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