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법원 ‘잊혀질 권리’ 판결, 요청자들의 정보 삭제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
구글에 삭제요구 확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 인정 판결을 내린 뒤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의 여파로 유럽 이용자의 구글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정치인은 ECJ의 판결에 고무돼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 줄 것을 구글에 요구했으며,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남성은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지워줄 것을 청원했다.
 
한 개업의는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ECJ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잊힐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정보 삭제 대란을 예고했다.
 
EU 28개국 주민 5억명에 적용되는 판결의 영향은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판결을 놓고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에 우선해 인정했다는 평가와 ‘사적 검열’의 길이 열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