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 다루는 경찰 기준 비이성적
정신이상자 관련 교육 겨우 몇 시간
커리큘럼 25년간 바뀐 적 없어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총격 사망사건이 더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종합해보면 경찰관에 대한 정신이상자 대응훈련(mental health training)이 실제 상황과 너무나 큰 틈(chasm)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지침에는 정신이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정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정신이상자가 칼 등 뾰족한 무기를 휘두르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차없이 총격을 가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켰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조울증(bipolar disorder)와 망상증(psychotic delusions)을 앓고 있던 실비아 클리빈가이티스(52, Sylvia Klibingaitis)는 노스욕 집 밖에서 경관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세 명의 시민을 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토론토 경관에 대한 사인조사(coroner’s inquest)에서 해당 경관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직면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74개의 개선책이 권고되었다. 그 중에는 ‘경찰 수하(police challenge)’라고 불리는 “칼을 내려 놔라(Drop the knife!)”같은 말을 고함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간부는 경찰 수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검증된(tried-and-true) 방법이라며 비판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 자체 자료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정신이상자의 칼에 부상을 당한 경관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경관에 의해 총격을 당한 시민은 18명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 방법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토론토 경관이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은 1998년에 처음 일어났으며 2012년에는 목에 칼을 맞았지만 살아난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관의 총기사용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권 변호사(civil rights lawyer)인 피터 로젠탈(Peter Rosenthal)은 “경찰은 정신이상자가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도록 교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상대방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므로 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과연 “긴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이 있었는지는 재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경찰은 경찰수하 외의 배심원단이 권고한(jury’s recommendation) 다른 접근방법(reliable method)을 고려하고 있지만 쉽게 지금의 방법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간 20시간의 무력사용 연수(use-of-force training) 중 겨우 3시간을 정신건강과 중독에 관해 교육을 받은 경찰이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insane) 피의자에게 공감을 갖고(empathetic) 침착하게(calmly) 말을 하며 피의자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는 이번 달에 정신 이상자(people with mental illness)를 다루는 경찰의 행태(police interactions) 전략에 관한 새로운 규범(new framework for a national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내용 중에는 무력사용 연수와 정신건강 연수를 종합하고, 대화로 정신이상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verbal de-escalation techniques)과 정신이상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