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정신이상, 비범죄 정보 없어진다

직장은 일반적으로 고용할 대상자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는지 경찰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 온타리오 정부는 경찰에 의해 민간에게 비범죄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정신건강에 따른 행동, 증언, 검문검색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더이상 온타리오의 어느 경찰에서도 백그라운드 체크에 드러나지 않게될 전망이다.
 
온주 공공안전부 장관 야실 나크비(Yasir Naqvi)는 수요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기록확인 개정법(Police Record Check Reform Act)을 발표했다.
 
그동안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해 온타리오 주민들에 대한 취하된 범죄 기소사실, 정신문제에 의한 행동 등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가 고용주와 동료들에게 제공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던 온타리오 주민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거나 과거 경찰과의 정신기록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들어왔습니다.”라고 장관은 말했다.
 
법안은 수요일 오후 자유당 정부에 의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라 온타리오 모든 경찰은 기소되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나크비 장관은 새법이 CSIS나 RCMP와 같은 연방기관이나 미 세관 등과 같은 주 관할권을 벗어나는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