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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기구 정부 예산 증가로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온타리오 법률지원 기구(Legal Aid Ontario)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약 40만 저소득층 주민의 법률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범죄 기소된 사람 중에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법률지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유죄 평결이 가족과 아이 양육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와 국외 추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성범죄 기록에 추가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과거 전과가 없는 사람, 원주민, 정신질환자,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등의 경우가 더 높은 우선순위의 법률지원 대상자가 된다.
 
또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보석심리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보석심리에서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부적절하게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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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8,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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