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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쿠키, 오일등 대마초 제품화” 합법 판결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은 목요일 대마초가 들어간 쿠키와 브라우니에서부터 차와 오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제품화에 대한 제한이 합법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대체형태의 마리화나 지지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일으켰지만 보건부장관 로나 앰브로스(Rona Ambrose)는 화나게 했다.
 
이는 범죄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퍼 정부에 또 한번의 걸림돌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7대 0의 만장일치로 금지안에 대한 폐지가 결정되었을뿐만 아니라 현재 연방규정에 정의된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은 건조된 마리화나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권리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정한 자유 보호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2009년 체포된 오웬 스미스의 사건에서 야기됐다. 그는 대마초 구매자클럽(Cannabis Buyers Club of Canada)의 수석제빵사였다. 그는 빅토리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200여개의 대마초 쿠키와 대마초가 들어간 오일을 만들어 기소됐다.
 
하지만 앰브로즈 장관은 마리화나는 절대 보건부에 의해 관련 규정이 승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의료용도 아닙니다. 마리화나는 매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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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1,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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