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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gecan Aslan

잔인하게 피살된 터키 여대생 사건 변호사 1천명 참여

터키 사회가 공분한 여대생 피살사건의 첫 공판에서 각지의 변호사 1천여명이 변호인단에 참여해 여성폭력에 관대한 법원의 관행을 바꿀지 주목된다.
 
터키 도안통신은 12일 남부 메르신 주 타르수스 지방법원에서 지난 2월 마을버스 안에서 성폭행하려던 기사에 저항하다 잔혹하게 살해된 외즈게잔 아슬란(20)씨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메르신 변호사협회 알파이 안트멘 회장은 원고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1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안트멘 회장은 “변호인단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수 없지만 법원 청사에 있을 것”이라며 “터키변호사협회와 협회의 여성법위원회, 여성인권단체 등의 대표들은 공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아슬란씨를 살해한 아흐메트 알튼되켄(26)에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범행을 공모한 알튼되켄의 아버지와 친구에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알튼되켄은 마을버스에 마지막으로 남은 승객인 아슬란을 성폭행하려다 최루액을 뿌리며 맞서자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렸으며 공범들과 함께 살해했다.
 
범인은 아슬란씨가 저항하면서 얼굴에 상처를 내자 증거를 없애려고 손을 자르고 불에 태워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 사건으로 터키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사건에만 유독 정상참작을 적용한 법원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당시 메르신 변호사협회는 범인들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날 수도 앙카라 등 주요 도시의 변호사협회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대형버스를 동원해 공판에 참석했으며 여성·인권단체들은 청사 밖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는 여성폭력 사건은 정상참작을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하고 이를 ‘외즈게잔 법’이라고 명명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110만명이 찬성했다.
 
터키 여성연대재단에서 활동하는 휴리예 카라바작 변호사는 아나돌루 통신에 남성 중심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에만 피고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피해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도발했다는 점 등을 적용해 형량을 낮춰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카라바작 변호사는 여성의 옷차림과 밤에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성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해 형량을 낮게 선고한 판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여성의 사건을 변호했던 푼다 에킨 변호사는 피고가 잘못을 뉘우쳤지만 재판부는 정상참작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킨 변호사는 “아슬란의 비극은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량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65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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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2, 2015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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