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 대북정책 ‘조준적 교류’로 전환 촉구

북한인권협의회는 10일 새 캐나다 정부에게 종래의 대북정책인 ‘Controlled Engagement Policy(제한적 교류)’ 대신 ‘Targeted Engagement Policy(조준적 교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캐나다는 과거 자유당정부 하에서는 Constructive Engagement Policy를 종래 보수당정부 하에서는 Controlled Engagement Policy를 시행했으나, 둘 다 별무효과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권이 다시 자유당으로 교체된 차제에 ‘Targeted Engagement Policy’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Targeted Engagement Policy란, 요컨대 피해자인 주민과 가해자인 정권을 구분지어서 보호와 지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조준하여 하고 저지와 제재는 정권을 대상으로/조준하여 가하는 정책입니다.
 
주민에게 대한 보호와 지원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보호와 지원책을 담아 실행토록하고 정권에 대한 저지와 제재는 기존의 ‘대북경제제재법’을 실효성있는 법으로 보완 강화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촉구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는 11.20 주한캐나다 대사(Eric Walsh)와 12.3.외무성 한국과장(Christopher Burton)을 각각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두분 모두 매우 진지하게 경청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복 드림.
북한인권협의회 (416)554-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