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력’ 총기규제 행정명령 5일 발표, 공화당· NRA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규제 행정명령 발동하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는 가운데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더 힐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 대로 이튿날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과장된 루머를 막아내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춰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겨울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책임자 등을 만나 총기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행정명령 발표 뒤 오는 14일에는 저녁 시청률 황금 시간대에 CNN방송으로 생중계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총기 규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국민들에게 총기 규제의 당위성을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 옹호자들에게는 이번 조처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역설하고, 총기 소유자들에게는 행정명령이 미국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처가 미국 내 모든 폭력 범죄를 해결하고 모든 총기 난사와 범죄자의 총기 보유를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기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총기를 둘러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보다 더 광범위한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총기규제 행정명령에는 총기 거래에 대한 신원조회를 전면 의무화하고 총기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 질환 치료를 증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반 상점, 총기박람회, 인터넷 상을 불문하고 면허를 보유한 판매자만 총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총기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
 
또 5억 달러(약 5940억5000만 원)를 투자해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들의 치료를 돕고, 정신 건강 이상자들의 총기 소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추고 총기 규제 반대에 앞장서 온 미 총기협회(NRA)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NRA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한때 총기 박람회에서의 총기 거래시 구매자의 범죄 이력 조회를 지지한 바 있는 NRA는 이후 신원 조회 확대가 개인 소유 총기의 압수나 전면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며 총기 규제 입법 시도를 번번히 좌절시킨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고로 새해 벽두부터 씨끌벅적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기 규제보다 정신 질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떤 내용이 제안되든 행정 명령에 의한 것이다. 발동돼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2조를 무시하고 총기 규제를 위한 ‘아기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여타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규탄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의 존 컬버슨 의원(공화당)은 행정조처 이행에 필요한 법무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뉴시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696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