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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신첩보기관, 해외 정보기관에 캐나다 국민 정보 넘겨

캐나다 첨단기술 첩보기관인 CSEC 이 해외 정보기관들과 캐나다 국민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laws)을 어겼다고 연방 감독기구가 밝혔다.
 
캐나다 통신보안기관(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은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상대기관에 캐나다 국민의 개인정보(metadata)를 넘겼다고 정보기관 감독기구의 장-피에르 플로프(Jean-Pierre Plouffe)는 밝혔다.
 
이 정보들에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됐고, 실제 통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타와에 위치한 연방첩보기구인 CSEC 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통신내용을 가로채 그 내용을 분석하고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다.
 
2013년 CSE 와 비슷한 기관인 미국 국가보안국(U.S.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인터넷 및 통신회사로부터 방대한 량의 이메일 자료와 채팅 대화, 전화 내용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시민연합과 사생활보호 지지단체, 야당 정치인들은 CSE 에게 캐나다 국민을 사찰하는 특별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받기 원했다.
 
첩보기관은 법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캐나다 국민들의 메세지와 전화내용을 쫓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사생활보호 지지단체는 사람들의 온라인에서의 습관이 악의 없는 것(innocuous)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플로프는 CSE 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캐나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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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28, 2016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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