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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산안, 국민 현혹하는 눈속임” 보수당 대표 패트릭 브라운 인터뷰 [1부]

월드인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보수당 대표인 페트릭 브라운 의원을 만나 온주 정부의 정책과 새로 발표된 2016년 예산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시각을 들어보았다.
 
그는 2006년 27살의 젊은 나이에 배리 지역구의 연방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정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연방의원직을 포기하고 온주 보수당 당수 경선에 참여해 36살의 나이에 보수당 대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현재 37살인 그는 최근 치뤄진 윗비/오샤와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수로서의 첫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하였고, 자유당 정부의 실책을 맹렬히 비판하는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보수당은 지난 주선거에서 유일하게 한인 후보(조성준후보)를 낸 당이기도 했다. 2년후에 치뤄지는 선거에서는 더 많은 한인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주의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한인 주의원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브라운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는 여러 한인 이벤트에 참가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는 평화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 10킬로미터를 완주하기도 했다.
 
2012년 스티븐 하퍼 전총리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었던 브라운 대표는 그때 받았던 좋은 인상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는 정말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식과 사람들 모두 정말 멋진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타와에서 의원으로 있을 때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곳 캐나다에서 더 강건해질 것이라는데 매우 낙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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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된 온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이번 예산안이 눈속임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이 국민들을 현혹하는(smoke-in-mirrors)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비싸졌습니다. 자선행사부터 낚시, 사냥 면허, 개스, 연료까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빚은 지금 역대 최고인 3,08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로만 매달 10억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해 우리 정부 모든 부처가 잘못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자유당 정부의 과거 실책을 포함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4건의 온주경찰 수사를 받는 스캔들에 휘말렸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의료(economic health)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온타리오에 일자리를 창출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번영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헤드라인이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무상 교육”에 대해서 조차도 그는 제대로된 무상교육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혜택은 없앤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높은 목표(noble goal)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완전한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많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이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50%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던 1억 6천 5백만달러의 학생세금 환급(The student tax credit)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캐서린 윈 수상이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은 작은 활자(fine print)입니다. 온타리오는 가장 학비가 비싼 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가정은 교육비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struggle) 합니다.”
 
“이 정부는 빛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작은 활자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한 일이고 모두를 현혹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당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질문해 보았다. “이번 예산안은 보건, 교육,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비용이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윈 수상이었다면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080억달러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35만 제조분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윈 수상이 교육을 줄이고, 의료를 삭감한 이유는 바로 일자리에서 세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타리오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곳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윈 수상은 간호사와 의사를 줄여야 하고, 물리치료사를 줄이고, 거주 공간을 줄여야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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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간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정책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실업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 실업이 만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당은 교육이 취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같은 어려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천명의 교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단 5천명의 일자리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존재했던 일자리를 위해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직업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연관된 학위 졸업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2013년 캐나다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매해 37억달러의 받을 수 있는 소득세를 못받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간시설 회사에서 일하는 52%의 젊은이들을 온타리오 밖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면 졸업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윈 수상은 아직 교육을 기간시설의 고용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기간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원을 판매한 대금은 적자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면 안되고 기간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12년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12년간 기간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지요? 바로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교육과 직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고용이 필요한 분야의 졸업생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을 경쟁력있게 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의 에너기 가격은 지금 퀘벡의 3배, 마니토바의 2배입니다. 우리는 하이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12년간의 기간시설이라구요? 오늘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54,000가지의 규제(regulation)가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형식주의(red tape)를 철폐해야 합니다. 354,000가지 규제에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없애고 더 빠르고 더 반응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주의 높은 생활비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온타리오 주민들은 높은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비싸고 그에따른 유지관리비도 비쌉니다. 실제 근로소득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집값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토론토 평균 집값이 백만달러라는 토론토스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백만달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반면에 급여는 집값과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윈 수상이 ‘여기의 모든 것이 위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struggling) 생각합니다. 3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랬습니다. 사업에 드는 비용 때문에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발 또한 느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덜 집을 짓게 되고, 덜 공급되니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지요.”
 
“제 생각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이상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수 많은 규제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건설이 어렵고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한 계속 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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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스몰비스니스의 어려움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이 캐서린 윈 수상이 지운 많은 새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이 정권을 처음 잡았을 때, 그들은 새 보건세(health tax)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건에 사용되지 않고 그냥 정부의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년간 새 비용을 추가해 왔습니다. 평균 가정의 에너지 고지서는 천불대로 올랐습니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고지서가 10년 전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급여세(payroll tax)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몰비즈니스도 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스몰비즈니스는 경제의 심장입니다. 76%의 신규 일자리가 스몰비즈니스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자유당의 모든 정책마다 스몰비즈니스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정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 있을(get out of the way)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스몰비즈니스에 많은 짐을 지우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규제, 세금으로 스몰비즈니스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
 
[윤덕현 기자, danny@worldin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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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1, 2016

Filled Under: Canada, Global People,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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