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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경제 칼럼] 파나마 유출 사건(1)

죽음과 세금 만큼 우리 인생에 확실 한 것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인류는 농경시대 이후 부락을 이루고 살면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수확의 일부를 조공의 형태로 수장에게 갖다 바치고 병력을 키우게 하여 보호를 받았다. 더 힘센 수장이 부락을 합치고 국가를 세우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다. 후에 조공은 돈의 형태로 바뀌고 세금의 기원이 되어 방위뿐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를 위주로 하는 현대 사회를 이루는 국가 세입의 원천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이 국가에게 공평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의무와 양심이 되었다.
 
탈세의 근원
육식을 하는 맹수들은 힘들여 잡은 먹이를 강제로 빼았기기 전까지는 자기 몫으로 지킨다. 사람도 마찮가지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먹이를 감출 수 있는 길을 모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이를 감추려는 심리로 조공을 바치지 않는 탈세 행위는 농경 시대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돈을 저장해주는 은행사업이 활발해졌고 잦은 전쟁으로 부호들과 권력가들의 돈은 안전한 은행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여 스위스는 18세기 은행 통장의 비밀을 보장했고 근접 국가들의 부호들과 권력가들을 고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부호들과 권력가들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숨기고 탈세 행위를 누릴 수 있었다. 1815년 유럽에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이후 스위스가 세계대전을 거치고 현재까지 중립국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탈세 와 돈의 안전 유치를 원하는 유럽의 부호들과 권력가들의 보호를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1934년 스위스는 비밀은행 구좌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독립적인 이름을 가진 3천개 이상의 은행이 스위스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있다.
 
저개발 국가 통치자들의 비밀 구좌 근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IMF 의 세계은행(World Bank)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 대행기관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관으로 들어간 돈은 위정자들의 부패 정도에 따라 스의스 은행 비밀구좌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 산유국 위정자들은 부정부패로 모은 돈을 축적할 곳으로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는 스위스 은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남미의 마약 딜러, 테러리스트의 운영 자금도 빠질 수가 없었다. 특히 인플레가 심한 남미나 세계 저개발국 부호나 권력가들은 스위스 은행을 찾아야 했다. 스위스 은행은 악명 높은 검은 돈의 저장고로 알려졌다. 스위스에서 발단된 검은돈 사업이 글로발화하면서 선진국 은행들이 방관할리가 없었다. 그들은 고유한 방법으로 검은돈 유치 사업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미국, 영국, 럭셈버그, 파나마 등 많은 캐리비안 연안 국가 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되었다. 특히 영국은 캐리비안의 영연방제도들 (바하마스, 캐이만 아일랜드,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알구일라 등)과 저지, 홍콩, 싱가폴 등을 통하여 전세계 검은돈을 거미줄처럼 얽어 매어왔다.
 
검은돈의 크기와 탈세금액
저크만(Gabriel Zucman)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그의 저서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2015)에서 전 세계 개인자산 $95.5조 의 8%($ 7.6 조)가 해외 은행에 유치 되어 있다고 통계를 잡고 있다. 그중 $2.3조가 스위스은행 구좌에 있다고 한다. 이중 80%($6.1조)가 비밀 구좌에 잠겨 탈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별로 유럽 $2.6조 미국 $1.2조 캐나다가 $3천억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전세계 탈세 규모는 약 $2천억으로 유럽 $780억, 미국 $350억, 캐나다가 $60억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캐나다의 탈세 규모는 HST 1% 올리는 세입과 비슷한 금액이 된다. 한편 전 맥켄지사의 수석 경제인을 지냈던 헨리(James S. Henry) 변호사는 해외은행 구좌의 크기를 최고 $32조로 잡고 있다. 이 금액은 다국적 법인체들의 합법적인 은행 구좌까지 합친 것이 아닌가 한다. 정확한 수자는 아직 추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파나마 페이퍼 유출 사건 (Panama Papers)
지난 4월 4일 전세계 언론은 파나마 유출 사건을 발표하여 역사상 유래없이 해외은행 비밀 구좌를 폭로했다. 캐리비안 연안 지역에 즐비한 탈세지역의 하나로 알려진 파나마 시에 차지한 모삭 폰세카 법률 회사(Mossak Fonseca Law Firm)가 40년간 간직해 온 비밀서류가 유출된 것이다. 모삭 폰세카 법률사는 500명의 변호사 회계사를 40개국에 지사를 두고 검은돈을 비밀 구좌에 유치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상담해주는 컨설팅 법률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출사건으로 1천 1백 50만 개의 서류가 공개되었고 그중 12명의 국가 수뇌, 60 명 이상의 국가 수뇌 친척이나 측근이 비밀 구죄의 소유자로 나타났다. 중국 시진핑의 친척(Brother in law)의 이름과 러시아 푸틴의 측근 이름이 폭로된 것을 비롯한 독재국가들의 수뇌들과 함께 아이슬랜드 건라구쓴 수상, 영국 캐머런 수상도 관련 되어 건라구쓴 수상은 하야를 해야 했다. 반면에 중국은 파나마 유출사건을 극비리에 취급하고 언론통제는 물론 모든 입국 인터넷망을 막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쏘로스(George Soros)를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은 새파란 얼굴로 잡아떼며 러시아를 흔들어 내기 위한 미국 CIA의 음모설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 북한은 김철삼을 통하여 무역에서 생긴 자금을 비밀 구좌에 넣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해 왔다. 이번 유출은 발표된지 1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독일 일간지에서 76개국의 370 명의 수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폭로한 것이다. CIA를 통하여 중국의 학생들이 민주 봉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준 쏘로스의 영향으로 1989년 4월 천안문 광장 사태를 경험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월 22일 시진핑이 이란을 방문하여 중동 지역 개발에 $ 550억의 차관을 약속 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760만를 원조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수도를 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유태인인 쏘로스가 CIA를 움직일만 하기도 하다. 게다가 공격적으로 러시아의 부흥을 꿈꾸는 푸틴 죽이기 음모설도 나올만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나마 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뿐 강대국들간 전략적인 음모설을 제외하면 새로 생긴 탈세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
 
Don Yu 유동환 DY&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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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9, 2016

Filled Under: Articl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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