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환 경제 칼럼] 파나마 유출 사건(2)
우리와 같은 부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 워렌 버펫
고대 희랍시대의 플라톤은 “같은 수입이라도 양심을 가진 선량한 사람이 비양심적인 욕심쟁이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있다“ 라고 언급 했다. 23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금을 안내려는 비양심적인 인간의 욕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 계속 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세법이라 할 수 있다. 양심 자체가 돈에 흔들리고 세법 자체가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세법 행정은 국가와 세법 변호사들간 분쟁의 역사로 지속될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려는 방법은 노골적으로 세법을 무시하는 탈세(Tax Evasion)와 편법으로 세급을 피해가는 세금회피(Tax Avoidance)로 나눌 수 있다. 탈세는 벌금과 체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벌의 대상이고 세금 회피는 회계사 및 세법 변호사들의 고수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탈세자들의 열가지 유형
1.모른척 형 ( 몬척 형 )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니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라는 부류의 탈세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자기 대신 탈세로 인한 벌금이나 체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2.막무가네 형 ( 막가 형 )
견물생심이 강항 성격으로 마음대로 수입을 줄이고 근거없는 경비를 올려서 회계사에게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이들은 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종업원이나 직원들의 월급도 현금거래를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마약 거래자들을 포함한 이들은 지하 경제를 일으키어 국가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3.이만큼 형 ( 만큼 형 )
수입에 관계없이 탈세를 하며 자기가 내는 세금이 합법적이고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고 믿는 고집형을 들 수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충 까지 해준다.
4.눈치 형
회계사보다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눈치껏 탈세를 하고 주위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간 것에 만족감을 갖는 탈세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세금보고 관건에 대해 회계사보다 만큼형 탈세자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 한다.
5.세금이 너무 많다는 형 ( 만타 형 )
이들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믿고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잃으키고 자신의 속을 썩히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를 하는 사업을 동경하고 사회가 불공평하고 모순 덩어리라고 믿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항상 우울한 심정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6.무관심 형
세금이 무언지 왜 내야 하는 것도 모르고 탈세는 불법이라는 것도 전혀 통하지 않는 부류의 탈세자를 말 할 수 있다. 구 소련 연방 붕괴 후 러시아는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여 국민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냈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전혀 무관심이 되었다. 오랜기간 공산주의 체제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7.공격 형
탈세 방법을 합법화하며 정부 세무청을 고소하여 법원 판결에 따르는 일부 부호층 탈세자들을 일컬을 수 있다.
8.자랑 형
탈세하는 것을 자랑하는 주로 부유층 탈세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해외신탁을 이용 한다고 하는 부류와 국내 굴지 회계법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귀뜸만 해주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9.모순 형
이들은 대중 앞에서는 공공연하게 탈세를 하면 안된다고 계몽하고 자신은 최대한 탈세를 하는 이중 성격의 탈세자들을 말 할 수 있다.
10.복합형
이상의 유형을 골고루 갗춘 탈세자들을 들수 있다.
해외 구좌 계정의 구조
1.비밀 구좌 설정
국제적인 세법 컨설팅 사업으로 고수입을 올리는 국내 거주인 Mr. Leech ( 거머리씨 )는 국내에 LIA ( Leech & International Associates ) 라는 법인체를 세우고 일년 90일 이상을 해외 출장을 다닌다. 주로 캐리비안 연안의 고급 리조트에서 고객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하며 수입을 올린다. 그는 파나마에 껍질 회사 ( Number Company ) 를 세우고 LIA 사에 허위 청구서를 보낸다. 그는 LIA에서 허위 청구서로 받은 수입을 파나마 비밀 은행구좌를 통해 스위스 비밀은행 구좌에 옮긴다.
스위스 은행은 입금을 럭셈버그 은행에 옮겨 전 세계 주로 미국 뮤추얼 펀드나 헤지펀드 또는 부동산 개발등에 투자한다. 펀드에 투자한 이익은 외국인 투자일 경우 소득은 무세금으로 각국 은행통장에 옮겨지며 구좌 기록을 남긴다. 거머리씨는 허위 청구서에 기재된 경비를 컨설팅 수입에서 제하고 국내 LIA 법인 소득세를 최소로 줄인다. 물론 개인 소득을 최소한 줄이거나 없는 것으로 한다. 돈이 필요하면 외국소재 스위스 은행 분점에서 융자금을 인출한다. 이경우 스위스 은행 본점에 무세금으로 축적되는 자금을 담보로 한다. 융자한 돈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이다. 거머리씨는 본인의 무세금 해외구좌 설정은 물론 국내의 부유층을 상대로 해외 신탁설정 컨설팅을 부여한다.
2.비밀 구좌를 위한 자산의 크기
해외 신탁을 위한 투자 자산의 크기는 최소 $5백만에서 시작 하지만 $수십억 이상이 될 수 있다.
3.해외 비밀 구좌 설정 비용
CBC에서 추적한 소식에 의하면 KPMG 회계 법인사는 해외 비밀구좌로 인한 세금 절약의 15%의 컨설팅 피를 청구한다고 알려졌다. 캐나다 경우 탈세 금액 $60억중 $9억이 회계 법인체의 탈세 컨설팅 수입이 된다. KPMG 사는 세계적인 회계 법인체 중 하나로 가장 공격적으로 세금 회피 컨설팅에 앞서고 있다고 CBC가 발표 했다. RBC 은행도 관련되어 자체 수사를 하고 있다.
해외 구좌의 비밀 통로
1.자기앞 증권 발행 ( Bearer Shares )
회사 설립시 주주등록을 미명으로 한다. 따라서 증서에도 주주 이름이 게재되지 않는다. 누구던 이런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모든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 자기앞 증권은 현금 같이 소유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보관된 주식을 분실하여 해외 유치 자금을 송두리채 손실 당하는 탈세자들의 경우가 종종있다. 탈세 해당국의 압력을 받아 이러한 증권 발행 제도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2.신탁 설립 ( Trusts )
탈세자는 해외 자산을 신탁에 옮겨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 설정자가 되고 신탁된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인에게 넘긴다. 재정적 혜택을 받는 신탁 수혜자를 껍질회사로 정하고 신탁을 관리하는 신탁인 ( 주인 )은 해외 담당 변호사들로 정한다. 신탁인은 신탁 약정서에 의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자산을 수혜자 ( 껍질회사 )에 이전 한다. 껍질회사로 넘어온 이익금이나 자산은 껍질회사의 주주 ( 탈세자나 가족 )에게 무세금으로 전해진다. 신탁인은 신탁 자산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받지않는 주인 노릇을 하며 서비스 피 ( Fees )를 받고 있다.
3.다단계 지주 회사 ( Multiple Holding Companies )
껍질회사의 주주를 제 3국에 등록된 제 2 지주회사로 정한다. 제 2 지주 회사의 주주는 제 4국에 등록된 제 3 지주회사로 계속 연결 고리를 만들어 탈세자를 찾기 힘들게 하는 방법이다.
유동환 DY& Partners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