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감독기관, 내년도 온주 부채 청산 “크게 어려워”

온타리오 정부의 지출감독기관(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이 정부가 내년도까지 43억달러의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significant risk)”고 밝혔다.
 
2주전 재무부 장관 찰스 소사는 올가을 경제 발표에서 2017-18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 예비금을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기관은 자유당이 단순히 수입이 늘고 프로그램에 따른 지출이 줄 것에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은 정부의 2016-17 수입예상이 28억달러가 더 높게 잡혀있고, 2017-18년에는 52억달러가 더 높게 잡혀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18 예산을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임시방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채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새로운 세금의 추가 또는 증세,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기관은 경고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개인 소득세와 회사 법인세가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재정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새롭게 맺은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9월 의회 교두연설에서 하이드로 빌 HST에서 주세에 해당하는 8%를 감면하고, 아동 100,000명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소사장관의 이번 가을 경제 발표에서는 2018-19년도 프로그램 지출이 2016년에 비해 겨우 4억달러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은 결국 이러한 공약들을 실행하는데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운용하거나 예비금에서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들은 아동보육확장에 대한 자세한 정책들이 아직 개발중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연간 재정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기관은 지적했다.
 
소사 장관은 2016-17년도 GDP 대 부채 비율을 40.3%에서 2018-19년에는 약간 낮은 39.3%로 낮추겠다고 밝히지만 실제로는 부채는 계속돼 41%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