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구입하고 미국인 고용하라”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포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정부기관들에 ‘미국산’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전문직 외국인의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또다시 미국 사회에 논란의 불을 지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위스콘신 주(州)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를 방문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을 골자로 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대선공약 실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미국산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명령은 (미국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우선주의다. (실천할) 시간이 됐다”며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을 적극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명령은 미 정부가 미국 철강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온 철강,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 명령에 담겼다. H-1B 비자는 기술, 공학, 의학 등에 특화된 해외 인력을 확보하려는 비자로,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 업체들이 고급 인력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는데 활용해왔다. 매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6만5000명,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만명 등 8만5000명이 비자를 발급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 비자 발급자의 69.4%가 인도인이었다.
 
일각에선 외국 고급인력이 미국 IT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에선 미국인 일자리를 저렴한 외국 노동력이 대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입국 시스템에서 횡행하는 남용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데려온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H-1B 비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H-1B 비자는 가장 숙련된 고임금 지원자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앞으로 절대 미국인을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SJ은 미국인의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악용 사례를 개선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내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H-1B 비자를 언급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이번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자의 사기 및 남용 사례를 줄이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등 대선 공약이 좌초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