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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온주 예산안의 주요항목 정리

목요일 발표된 온타리오 2017-18 예산안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 주요항목
– 25세 이하의 온타리오 주민들의 처방된 약값은 무료가 된다.
– 새로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 부여한다.
– 올해 24,000개의 보율시설을 확충한다.
– 담배세가 인상된다.
– GO 트랜짓 기차 노선이 그림스비와 세인트 캐서린, 나이아가라까지 확충된다.
 
● OHIP+ 아동 및 청년 약값지원
– 수입에 상관없이 처방전을 받은 25세 이하의 약값이 무료이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온타리오 치료약혜택(Ontario Drug Benefit)에서 지원하고 있는 4,400가지 약이 해당된다.
– 천식 호흡기, 항생제, 피임약도 포함된다.
– 극심하거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 한해 4억 6천 5백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 4백만 명이 혜택을 입는다.
 
● 보건부문에 새로 소요되는 7억달러
– 낙태약 지원을 위한 공공 펀드레이징을 실시한다.
– 대기시간 단축에 지원한다.
– 암환자 줄기세포 이식을 위해 3,200만달러를 사용한다.
– 정신건강 및 중독자 지원서비스 확충한다.
– 병원 시설과 운영 지원 펀드를 운영한다.
 
● 시에 세금징수 권한 부여
– 온타리오는 세금징수 권한에 대한 법개정을 진행한다.
– 토론토 시는 호텔세를 만들 수 있다.
– 토론토 시는 빈집세를 만들 수 있다.
 
● 보육시설
– 올해 24,000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한다.
– 향후 5년간 10만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한다.
– 신설되는 보육시설의 60%는 정부지원을 받는다.
– 토론토에는 31,000 개의 보육시설이 정부지원을 받는다.
 
● 균형예산(적자없는 예산안)
– 2008-9년 이후 첫 균형예산이다.
– 이익도 없다.
– 2020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온주의 순부채는 3,120억달러가 된다.
– GDP 대비 부채비율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규 담배세
– 향후 3년간 카튼당 $10 인상한다.
– 자정부터 카튼당 $2 인상된다.
– 2018년에 $4, 2019년에 $4 인상한다.
– 지난해에는 카튼당 $3 인상했었다.
 
● 주택
– 토론토 시에 빈집세 부과 권한 부여한다.
– Fair Housing Plan 수립한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15% 추가세금 과세한다.
–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양도세(Land transfer tax) 환급을 4천달러까지 기존의 두배로 증액한다.
– 1991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렌트관리(Rent control)를 적용한다.
– 임대를 위한 건물 개발에 5년간 1억 2천 5백만달러 투입한다.
 
● 토론토에 저렴한 주택 공급안
– 토론토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억 3천만달러를 투입한다.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온주 소유의 토지를 활용한다.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최소 20%의 토지를 사용한다.
– 그로스베너(Grosvenor), 웨스트 도널드 지역에 2,000세대 새 임대주택 건설한다.
 
● GO 트랜짓 기차 노선 신설
– 2021년까지 그림스비를 운행하는 GO 열차 노선을 신설한다.
– 2023년까지 그림스비, 세인트 캐서린, 나이아가라 폴스를 운행하는 GO 열차 노선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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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28,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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