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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온주 수상 비서실장 “주요 자료파기 유죄” 최대 10년 가능

금요일 온주 전 수상 달튼 맥퀸티(Dalton McGuinty)의 비서실장에게 2011년 선거를 앞두고 큰 논란이 되었던 11억달러의 세금이 지출된 두곳의 가스공장 설립계획을 취소한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문서들을 파기한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다.
 
데이빗 리빙스턴(David Livingston)은 자료처리 과실과 불법적으로 컴퓨터를 처리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에 같은 혐의를 받은 로라 밀러(Laura Miller)는 무혐의가 선고되었다.
 
티모시 립슨판사(Judge Timothy Lipson)는 리빙스턴의 행동은 정치적인 내용에서 죄과가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그 정치적인 내용으로는 2012년과 2013년 초에 자유당 정부가 두 공장의 설립을 취소하면서 많은 압박을 받아온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장과 관련된 논란보다 자유당 정부가 소수정부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암울한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판사는 증거에 따라 리빙스턴이 의회 위원회 조사에서 요구될 수 있는 에너지 장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사는 보존하도록 경고받은 자료에 대해 로라 밀러가 그녀의 상관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권한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그리고 왜 컴퓨터 드라이브를 지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부적절하게 고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가 지워진 자료가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 몰라도 그녀의 상관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사는 밝혔다.
 
유죄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리빙스턴은 최대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에 대한 형선고는 2월 26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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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22, 2018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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