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새 예산안 주요항목 정리 ‘여성, 과학 중점’

연방정부의 빌 모노(Bill Morneau) 재무장관은 화요일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트루도 정부의 3번째 예산안인 올해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 정부의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행동의 일환으로 “급여 투명화”에 5년간 3백만달러를 책정했다.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약 120만명의 급여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 의약지원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harmacare)를 신설하고 최근 온주 보건부장관에서 물러난 에릭 호스킨스를 회장으로 임명했다. 이 조직은 캐나다 의약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다.
 
● 5년간 32억달러를 들여 과학연구분야에 투자한다. 각 연구소와 캐나다 연구교수(Canada Research Chairs)들에 지원되어 연구실의 장비들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 과학혁신과 성평등을 강화하는데 5년간 26억을 사용한다. 여성기업가와 사업가를 육성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을 확장하는데 사용된다.
 
● 181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 위험보정(risk adjustment) 예산이 30억달러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193억달러에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이는 계속 줄여나가 2022-23년 예산에는 123억달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 6년간 14억달러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아이들 보육과 가족재결합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누잇 가정의 집을 보수하는데 10년간 4억달러를 사용하고, 메티스 가정의 집을 보수하는데 5억달러를 사용한다.
 
● 담배세가 인상된다. 200개들이 한 카톤에 $1의 세금이 증가된다.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 만큼 인상된다.
 
● 내년부터 부모혜택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parental sharing benefit)에 5년간 12억달러를 사용하고 올해 3억 4천달러를 사용해 준비한다.
 
● 국제구제기구에 5년간 20억달러를 사용한다.
 
● 사이버보안기관에 5년간 1억 5천 5백 2십만달러를 사용하고 5년간 1억 1백 6십억달러를 들여 RCMP 에 사이버범죄 공조팀을 신설하는데 사용한다.
 
● 캐나다 여름일자리 프로그램에 4억 4천 8백 5십만달러를 사용한다.
 
● 캐나다 미디어기금으로 5년간 1억 7천 2백만달러를 사용하고 일년 앞서 올해 4,250만달러를 사용한다.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언론사를 지원하는데 5년간 5천억달러를 사용한다. 비영리 언론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개발한다.
 
● 중국 및 아시아와의 무역을 강화하는데 5년간 7,500만달러를 사용하고 그에 앞서 올해 1,180만달러를 사용한다.
 
● 목재산업(softwood lumber)을 지원하는데 5년간 1억 9천 100만달러를 사용한다. 이 금액에는 미국과의 나프타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포함된다.
 
● 조세회피자들에 대한 단속에 5년간 9,060만달러를 사용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4,190만달러는 그에 따른 법정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 국경 신고 및 보안강화에 1억 7천 3백 2십만달러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