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교생 ‘반테러법’에 의해 테러범으로 몰려

페이스북에서 농담 잘못했다가 미국 고교생 철창행
캐나다인이 미국 경찰에 테러범으로 신고
반테러법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 인권 침해 심각
 
앞으로는 페이스북에서 게임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지 말아야 한다. 농담조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텍사스 뉴 브라운펠스에 사는 올해 18세 된 저스틴 카터는 페이스 북에서 아래와 같은 농담조의 말을 했다가 테러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친구들과 페이스북 대화를 하던 도중 온라인 게임 “League of Legends”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폭력성 문구를 올렸다. 그런데 대화 내용를 본 한 캐네디언이 저스틴 카터가 유치원에 총을 쏘겠다고 말한 내용을 셀폰 스크린샷으로 찍어 텍사스 오스틴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저스틴은 “유치원에 총을 쏘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얼굴에 총을 쏘고 표백제를 마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터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난지 2개월 뒤인 2013년 2월 14일에 체포되어 벡사 카운티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 후 카터는 코말 카운티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그곳에서 잔혹하게 맞고 성폭을 당했다. 그의 보석금은 처음엔 25만 달러였는데 이감 후에는 50만 달러로 인상되었다.
 
카터의 변호사인 플레너리는 검사가 문제의 페이스북 전체 대화내용이 아닌, 어느 캐네디언이 제공한 일부 자극적인 문구를 근거로 어린 학생을 테러범으로 몰아 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배심원들이 카터가 페이스북에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터의 아버지인 잭은 “문제의 대화 끝 부분을 보면, 누군가 카터에게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너는 미쳤어, 네 머리는 맛이 갔다’는 말로 자극했다. 여기에 카터가 ‘그래 나는 머리가 미쳤다. 나는 학생들이 꽉 차 있는 학교에 총을 쏠 거야. 그리고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 심장들을 먹을꺼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lol(lots of laugh)’, ‘jk(all sick)’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말했다.
 

 
카터의 어머니인 제니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텍사스 법무부 장관과 코말 카운티 변호사 등 백방으로 아들의 석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냉소적인 SNS 문구만 보고 어린 학생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무고하게 체포되고 감옥에 쳐넣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반테러법이 오히려 인권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무모한 법적용을 개탄했다. 현재 제니퍼의 탄원은 219,478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한 독지가는 카터의 보석금에 쓰라고 지난 7월에 돈을 내놓기도 했다.
 
코말 카운티 검사는 카터가 중범죄를 시인한다면 10년의 감호 처분을 내리겠다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카터의 변호사는 카터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공권력이 저스틴 카터와 같은 무고한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잡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진짜 학교 총기난사 범인들과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