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훈 컬럼] 토론토 건축허가(Building Permit) 신청방법

2012 년 11월 12일 부터 변경되고 실행된 토론토 건축허가(Building Permit)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electronic plan review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그동안 종이에 인쇄된 도면 위주의 심사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파일 형식의 형태로 도면을 포함한 신청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같은 종류의 도면을 필요에 따라 3부에서 4부정도 인쇄하여 신청을 했지만 앞으론 1부의 도면 세트와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DVD나 이메일로 대신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쇄를 줄일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2012 년 11월 12일 이전에 이미 신청된 경우는 그 이전법을 따라 2세트 이상의 도면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구되는 파일 형식들을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맞게 준비 되어야만 허가 신청이 곧바로 접수될수 있으며 도면에 필요한 인증이나 서류들 또한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셀수 없이 많은 허가 신청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토론토 시의 방침으로 토론토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는 그 이전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해당 시청의 빌딩 담당 카운터(Building Department)에서 접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부분은 접수 당시 각 허가 신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신청비를 지급합니다.
 
DVD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변경할수 있는 형태 (rewritable DVD)로 저장되어야 하며 시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저장 되어져야 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허가서가 발급될 때 시에서는 PDF의 파일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이메일이나 DVD의 형태로 허가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공사기간 동안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나 도면들을 인쇄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후에 인스펙터가 요구하는 서류나 도면이 항상 현장에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허가 신청 도면이나 서류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 이메일이나 DVD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엔 직접 시청에서 픽업 할수도 있으며 작고 간단한 공사에 적용되었던 FAST TRACK 허가역시 이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는 허가 신청 구비 서류나 많은 도면들이 인증(Stamp)과 서명(Signature)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류 양식을 인쇄하고 그 위에 인증과 서명을 한 후 다시 스캔(Scan)을 해야만 원하는 파일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DVD를 작성할수가 있게 되므로 단지 도면이나 서류양식에 직접 기재하여 신청 가능했던 이전의 방법보다는 일반인에겐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여겨질수 있습니다. (Digital Signature)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전다훈(Young Jeon)
온타리오 주 건축 설계사 (Ontario Registered Building Designer)
온타리오 주 부동산 중개인 (Keller Williams Real Estat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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