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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의 관료주의 병폐; 생이별 가족 양산

시민권이민부의 관료주의 병폐 심각
과도한 의심과 추가서류 요구
장기간 생이별 부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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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심사의 관료적 적체로 인해 오랫동안 가족이 합치지 못하고 생이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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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사가에 사는 칼라 피에드라산타(35, Karla Piedrasanta)는 2008년에 모로코에 사는 남편, 아브더라힘 챠키르(40, Abderrahim Chakir)를 초청이민 신청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언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녀는 지금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살기 위해 그녀는 택배업체 고객담당 풀타임 잡을 뛰고 있다.
 
그녀는 2년 전 남편을 데려오기 위한 그녀의 재정보증(spousal sponsorship)을 이민관이 거절한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는 오리무중이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2011년 모로코에 방문했을 때 아들을 임신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벌써 19개월 되었다. 아들 아민(Amin)은 아직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다.
 
피에드라산타는 “남편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망적이다. 가족이 뭉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월 수입 $2,000 중 $729은 렌트비로 나가고 $720은 어린 아들의 데이케어 비용으로 나간다. 그녀는 전화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매일 밤 인터넷으로 남편과 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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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방 시민권이민부 대변인은 “이 부부의 경우, 2012년 5월에 남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캐나다에 들어오면 보건상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남편초청 영주권 신청 승인이 보류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페에드라산타의 남편 챠키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더이상 캐나다에 보건상 위해 발생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시 이민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에드라산타의 말은 연방 시민권이민부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녀는 남편이 두 번에 걸쳐 결핵균 보유 여부에 대한 테스트(medical tests for tuberculosis)를 받았으며, 모두 정상임을 뜻하는 음성반응(negative)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남편은 피검사와 침검사 등 하라는 검사는 즉시 다 받았으며 결핵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증명받았다.”고 말했다.
 
그녀와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연방 시민권이민부로부터 그들의 결혼이 영주권을 따기 위한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 2008년에 남편초청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 그녀는 이민항소법원(immigration appeal tribunal)에 즉각 항소했지만 이민 심사 적체와 지연으로 인해 2011년에서야 항소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2012년 3월에 항소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이때부터 그녀의 관료주의의 악몽을 고스란히 겪기 시작했다. 모로코 주재 캐나다 비자 심사관은 그들 부부에게 영주권 신청서와 추가서류, 의학적 검사 소견서와 관련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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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우리는 뭐든지 이민 심사관이 요구하는대로 즉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영주권을 받는 일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너무 실망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해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같은 딱한 사연은 비단 피에드라산타 부부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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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김영수(50, 토론토) 씨는 2년 전에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가는 날 깜박 잊고 구여권을 집에 두고 갔다. 시험을 보고 다음날 즉시 구여권을 복사해서 시민권이민부에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날아온 두꺼운 거주기간소명자료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즉시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고 묻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에 대한 답도 없다. 그는 “영주권을 받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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