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크림공화국 합병절차 가속화

푸틴, 크림공화국 합병조약 서명
“크림 반도는 러시아 일부”
서방 “국제법 위반” 추가 제재
제재 효력은 회의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일부였다. 크림공화국은 러시아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가 크림 외에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후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시오노프 크림 공화국 총리는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과 EU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크림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2차 제재를 단행했지만 정재계 실세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재대상에 오른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 적어 서방의 제재를 비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