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향후 어디로?

우크라이나 사태 협상국면 돌입
연방제 채택, 친러-친서방 노선 선택 논란 예상
 
우크라이나 혼란 사태가 외견상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혈 반정부 시위와 전격적 중앙 권력 교체,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으로 치달은 혼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해당사자 간 협상 개시와 우크라이나의 조기 대선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의 합법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서방 진영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지 모른다는 우려와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처음으로 회동함으로써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한 제재 발언 수위를 높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30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련의 협상 노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로 남는다.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병합이 불법이으모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각국의 실리에 맞는 타협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이슈는 5월 25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이다. 대선에 출마한 20여 명의 후보가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과 정치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개헌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각 지역이 광범위한 정치·경제·언어적 자치권을 누리는 연방제와 러시아어를 제2공식어로 인정하는 개헌을 제안한 반면에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연방제 및 러시아어의 제2공식어화가 국가 분열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이 크림 자치공화국처럼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포하고 이에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강경 대응해 내전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투입해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친러 중 어느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럽연합(EU)과의 정치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한 우크라이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경제부문 협력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면서 EU와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양측 진영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