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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 세계 최대 ‘경제블록’ 탄생

12개 나라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6일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결국 타결에 이르렀는데요.
 
타결의 긴박했던 과정, 그리고 핵심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최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현지시각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한 뒤, 7년여 만에 길고 긴 줄다리기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마이클 프로먼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역사적인 이번 협정이 경제 성장 촉진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 혁신 및 생산성, 경쟁력 제고, 빈곤 문제 완화, 투명성 제고 및 지배 구조 개선, 노동·환경 보호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북남미 국가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협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서방 국가에 치중됐던 자유무역지대를 아시아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스티븐 킹 / HSBC 선임 경제자문 : 이번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뿐 아니라 태평양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진 첫 주요 경제 협정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협상 타결에 앞서 참여국들은 막판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1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장관회의부터 이어진 자동차 및 부품의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했습니다.
 
협상 타결 당일 새벽까지도 공전하던 회의는 미국이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12년에서 ‘사실상 8년’으로 양보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곧이어 캐나다와 일본이 낙농품 시장개방에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일괄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팀 그로서 / 뉴질랜드 통상장관 : TPP 버스가 애틀랜타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TPP는 더 나아갈 겁니다.]
 
협상 타결로 앞으로 참여국들은 후속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2~3개월 내에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쯤 공식 발효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는 미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많지 않고 공화당 역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실제 표결은 내년 4~5월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SBSCNBC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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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ober 5, 2015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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