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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 역할 해달라” 마크롱 “동반자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오후(중앙유럽 표준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데에 경의를 표한다”며 “북한 핵문제는 대통령님의 추진력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다시 한번 프랑스의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약속,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UN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틀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반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이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결의안 처리는 프랑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고, 미국이나 영국을 합의로 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를 찾아 ‘비핵화 진척 시 UN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에 초청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중에 방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평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인권을 위한 기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젊은 투사로서, 변호사로서 1980년대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헌신적으로 참여해오셨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한국에서 사형제도를 공식 폐지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이것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강력한 WTO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하고 있는 데에 공동 대응해 달라고 한 것이다. 또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재개방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발표됐는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시 한국산 철강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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