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뉴욕시민증 ‘성과’

전세계적 난민 사태로 이민자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빌 더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뉴욕시민증'(IDNYC)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시민증이란 더블라지오 시장이 올해 초부터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뉴욕 자체의 새 신분증을 말한다.
 
합법적이든, 합법적이 아니든 상관없이 뉴욕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뉴욕 시당국이 누구에게나 발급해준다.
 
이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뉴욕에 들어와 생활하는 적잖은 이민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들 이민자의 경우 그간 합법적인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은행계좌 개설, 공립학교 취학, 공공도서관 이용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크게 제한돼왔다.
 
따라서 뉴욕시민증을 통해 뉴욕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좌개설, 취학, 도서관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게 더블라지오 시장의 구상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민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사람은 줄잡아 70만 명에 달한다.
 
특히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민증 발급을 늘리고자 시민증을 받으면 뉴욕내 각종 박물관·미술과 무료입장, 공연장 무료 또는 할인, 의료 할인 혜택 등 파격적인 부가 혜택까지 주고 있다.
 
하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대형 은행들의 비협조가 뉴욕시민증 제도의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뉴욕경찰은 물론 연방 정부까지 뉴욕시민증을 합법적 신분증으로 인정하는데도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이 이 시민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민자들에 의한 금융사기 위험 때문이라는 게 이들 은행의 주장이다.
 
하지만 뉴욕내 대부분의 중·소형 은행들은 뉴욕시민증 소지자에게 계좌를 내주고 있어서 대형 은행들의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논란을 자초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불법이민자 또는 저소득층이야말로 오히려 소액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모은 돈과 자신을 서랍이나 장롱이 아닌 은행에 예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08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