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환 칼럼] 2016년 연방 예산의 의미

트르도 연방 정부의 3월 22일 2016년도 예산은 발표 한지 이틀만에 70%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Abacus Data Poll). 실제로 $294억의 적자 예산을 감수한 예산 발표에서 선거 공약 당시 $100억의 적자보다 세배나 된 이유는 집권 후 오일 값의 강등으로 $180억 이상의 세입 감소가 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트르도 수상은 적자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있다.
 
생산적인 부채와 비생산적인 부채
간단히 표현해서 집 모기지를 얻어 여행을 간다거나 소비상품을 산다면 세후 수입에서 이자는 물론 원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어 소비를 위한 비생산적인 빚이 되어 버린다. 반면에 모기지를 얻어 임대 부동산이나 이윤 배당 주식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면 수입은 물론 자산 증가 의 부를 축적 할 수 있다. 임대 수입이나 이윤 수입은 모기지 이자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이러한 모기지는 투자를 위한 생산적인 빚이 된다.
 
근래 처럼 이자가 낮을 때에는 인플레로 원금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원금을 늦게 갚을 수록 이익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의 원금은 3% 의 인플레로 24년후에는 현재가치로 $5만으로 줄기 때문이다.
 
크기가 다를 뿐이지 연방 정부의 부채도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단지 개인 모기지 부채는 이자를 개인 소득세에서 감면할 수 있는 대신 국가는 부채 이자율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틀릴 뿐이다. 트르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퍼 전 정권의 비생산적인 부채의 견해와는 상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보수당은 $294억의 부채를 비생산으로 간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여론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퍼는 세계 대전 이후 역대 수상 중 국내 경제 정책 성적표에서 마지막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Unifor Study). 집권 이전 10년간 흑자를 유지한 자유당에 비해 2006년 이후 하퍼 정권은 9년간 약 $1천 5백억의 적자를 내고 마지막 2015년에는 짜깁기로 $30억의 흑자를 만들었으나 기름값 강등으로 정권 이양후 $180억의 적자를 트르도 정부에게 넘겨 준 셈이다.
 
국가부채 /국내총생산 비율(Federal Debt/GDP Ratio)
보수당원들은 국가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잃으키려 노력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어 국가 부채/ 국내 총 생산비율로 나타 내는데 2014년 기준으로 캐나다경우 약 37% ($612b/ $1,649b) 로 미국 83% 일본 134% 보다 월등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Wikipedia). 현재는 33%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투자 소득
모누(Bill Morneau) 연방 재무장관은 $294억의 투자소득으로 연 GDP의 0.5%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10억(투자 소득율 3.40%) 의 세입이 증가한다. $294 억의 10년 국채의 연 이자는 약 $3억 7천만 (이자율 1.27%)이 된다. 개인이 모기지를 얻어 연 3%의 이자를 내고 연 8%의 투자 소득율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훌륭한 투자임에 틀림 없다.
 
2016 년 연방 정부 예산 의 의미
저소득층들을 위한 자녀양육비 보조금증가로 생활 개선과 중산층(가족당 연수입 $9만) 이하의 소득세 인하로 소비시장 활성화와 부유층들의 소득세 인상으로 부의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퍼 정책과 무척 대조적이다. 트르도는 세계 국가 수뇌 경제 대회에서 캐나다는 천연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소개를 했다. 하퍼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한 것에 비교 면 앞으로 천연 자원에 의지하는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하이텍과 첨단 과학기술 개발은 물론 젊은이들의 대학 및 기술 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직업 창출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친환경 사업을 이끌어 가고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직업 창출로 중산층 증대화 와 첨단 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래식 생산 공장 활성화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부채는 국내 총 생산증가로 인한 세입으로 세금인상 없이 통제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경제 정책은 국내 사업가들의 동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가들은 국내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과 생산성 효율 증가로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 확보의 꿈을 키워야 한다. 국민의 평등, 화합, 권익을 위한 박력있고 믿을 만한 정부를 맞게된 국내인들이 동기를 일으켜 캐나다를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유동환 DY& Partners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