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0만쌍 이혼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서 ‘이혼제한’ 논의

한 해 350만쌍 이상이 이혼하는 중국에서 ‘이혼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서가 3일 개막한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제출됐다.
 
중국 민주당파인 국민당혁명위원회는 이번 양회에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혼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이날 보도했다.
 
제안서에는 ’10세 이상 자녀를 둔 부부라도 이혼 전에 자녀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파는 공산당 외 8개 군소 정당을 의미하며, 국정 과제와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양회에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국민당혁명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신경보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고, 부부가 매일 싸우는 가정은 오히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해친다는 주장 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선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혼한 부부가 350만쌍으로 2012년보다 12.8% 늘었다”고 밝혔다. 베이징 등 대도시의 이혼율은 30%를 넘는다.
 
지난해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조치가 이혼을 부채질했다. 집을 두 채 가진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면서 한 채씩 나눠 가지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위정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정협 위원 1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며 “반부패 투쟁을 결연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정협 주석이 ‘반부패’를 강조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위정성은 이날 ‘시진핑’이란 이름을 15번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