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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위기개입팀 실효성 의문

토론토 경찰에는 기동위기개입팀(MCIT; Mobile Crisis Intervention Teams)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의한 피의자 사살(police killings)이 줄어든다는 조짐은 없다. 오히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에 의한 심각한 인명 피해만 늘어갈 뿐이다.
 
Mobile team 9
 
정신건강 간호원(Mental health nurse)인 샤론 로울러(Sharon Lawlor)와 순경(Const.) 피터 시드라우스카스(Peter Sidlauskas)는 토론토 경찰 54, 55지구대에서 지난 1년간 토론토 경찰 기동위기개입팀에서 함께 일한 팀이다.
 
그들은 편집증이나 치매에 걸린(gripped by paranoia and dementia) 사람들을 달래는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칼 등 무기를 사람들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루지 않는다.
 
토론토 경찰이 정신건강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간호원과 경찰관으로 팀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경찰이 개입하고 난 뒤에 2차 개입자(secondary responders)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뿐이다.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는 개입활동을 하지 않는다.
 
기동위기개입팀은 1997년에 정신분열증을 앓는 에드몬드 유가 버스 안에서 망치를 휘두드리다가 경찰이 쏜 총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2000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동위기개입팀이 사건 현장에 바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동위기개입팀이 2013년부터 가동된 14 지구대에서는 11,056건의 정서적 불안정한 피의자(emotionally disturbed people)에 의한 사건 중 15%의 사건에 개입했다.
 
토론토 경찰의 기동위기개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해밀턴 경찰은 상황이 다르다. 해밀턴 경찰은 기동위기신속대응팀(Mobile Crisis Rapid Response Team)을 만들어서 기존의 위기대응원조팀(COAST; Crisis Outreach and Support Team)과 공조해 정신건강 간호원과 함께 가장 먼저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들(people with mental illness)은 폭력적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violent or unpredictable)’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진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피의자들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역할에 촛점을 맞춰 태도를 바꾸지 않는(change attitudes) 한 경찰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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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2, 2014

Filled Under: GT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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