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TPP 탈퇴, 아·태지역 영향은? 일·베트남 ‘울상’-중국 ‘반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행하면서 TPP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더불어 경제패권을 다투던 중국은 TPP 무산 위기를 반기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방송은 24일 미국의 TPP 철회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어떤 파장이 일고 있는 지를 분석해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 11개 나라 중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7개 나라와 미국 간 교역량은 지난 2015년 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전체 교역량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아시아와의 교역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 교역량은 전체 미국 무역거래의 24%를 차지했다. 이는 1995년 11%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그해 일본 한 나라와의 교역량만 따져도 미국 전체 무역거래의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 2000년 840억 달러(약 97조9440억원)에서 2015년 3370억 달러(약 392조94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 미국의 TPP 탈퇴가 가장 아쉬운 나라는?
 
미국의 TPP 탈퇴를 가장 아쉬워 하는 나라는 베트남과 일본이다. 베트남은 TPP가 성사될 경우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도 TPP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혀왔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 미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은 세계 20여 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엔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다. 이들 세 나라는 트럼프가 불공정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탄력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FTA다.
 
RCEP는 2012년 11월 정식 협상이 시작됐다. 당초 2015년 말까지 최종 협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TPP의 부상과 함께 일정이 늦춰졌다. 그러나 미국이 TPP를 폐기하면서 TPP 회원국이었던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RCEP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45%와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번 RCEP 협상은 2월달 일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 TPP 회원국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치명타(a death blow)를 날렸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 호주
 
호주는 미국이 빠진 TPP를 계속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티븐 치오보 호주 무역장관은 “호주와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회원국들은 TPP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TPP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외한 TPP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캐나다
 
크리스틴 라시코트 상무장관은 “TPP는 미국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칠레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무장관은 “우리는 TPP 회원국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통합을 진전시키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아베 총리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가 TPP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자 한다. 여러 해 동안의 협상 끝해 탄생한 TPP는 미래 무역 협상의 모델이 될 것이다. TPP는 21세기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다토 스리 무스타파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장관은 “TPP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말레이시아를 TPP의 분명한 승자로 꼽았다. TPP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경제 통합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PP에 대한 미국의 현재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미국은 교역 규모에서 세 번째 크기의 파트너이다. 투자자본 조달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대통령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교역과 투자, 관광의 흐름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TPP에 참여했던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양자간 무역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화를 즉각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질랜드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장관은 “미국의 입장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동안 TPP에 대한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TPP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는 기존 참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 TPP는 죽었는가?
 
TPP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지만 강제노동 금지와 환경관련 법규, 지적 재산권 보호 등도 포함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는 TPP가 아시아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표준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품고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초지역적 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TPP는 죽었는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참가국들 중 여러 나라들이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당초 미국이 야심차게 그렸던 청사진대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PP의 30.5항에 따르면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TPP 전체 GDP의 85%에 해당되는 회원국들이 이를 비준해야 한다.
 
[뉴시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73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