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래잡이 중단해라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금지 판결
‘조사 포경’ 명분 부당
‘상업 포경’ 중단해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ICJ는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1986년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했음에도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이 가입한 국제포경조약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