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인터넷 관리감독 민간에 넘긴다

ICANN이 인터넷 관리감독 수행
UN이 관리감독 인수설은 무근
인터넷 보안 우려 목소리
 

 
미국 정부 관리는 미 연방정부가 해오던 인터넷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인터넷 관리감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웹의 원할한 기능에 의존해 오던 사업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미 국가정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것을 계기로 미 정부 당국의 웹 주소와 도메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민간에 넘기라는 10년간의 거센 압박에 기인한 것이다.
 

 
로렌스 스트리클링(Lawrence E. Strickling) 미 상무성 통신정보 담당 차관은 “인터넷 관리감독 기능의 이전과정은 지금이 적기이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적절한 이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 당사자들 회의를 소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의 실제적인 효과는 즉시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가 인터넷을 콘트롤하고 세계 여러 곳의 간첩활동을 돕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인터넷 관리감독권 이전을 위해 엄격한 조건과 미결정된 시간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제회의가 3월 24일 싱가폴에서 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 그룹인 ICANN이 인터넷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대체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개방되어 있다면 찬성한다는 뜻을 비쳤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디지털 지적재산권에 관한 비영리 단체인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의 킴멜만(Gene Kimmelman) 회장은 “인터넷 감독에 관한 중요한 국제적 논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적인 인터넷 공급회사인 베리존(Verizon)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관리감독에 적극적인 진화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ICANN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com, .edu, .gov같은 인터넷 도메인 배정을 감독하고 수많은 회사와 대학들에 안전한 디지털 교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CANN은 향후 .book, .gay and .army과 같은 대량의 도메인 확장을 통해 인터넷 기반시설에의 통로(midway)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