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킹혐의 중국군 장교 5명 기소

중국, 미 대사 불러 항의
“조작이다”, “양국 신뢰관계 손상” 경고
 
19일(월)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미 연방대배심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상하이 61398 부대소속 장교 5명을 사이버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왕둥 등 5명의 장교는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미국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해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태양에너지와 핵발전소 설계, 철강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목표였으며, 이들이 빼낸 기밀 정보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미국이 해킹 혐의로 외국 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피고인 5명의 사진과 실명을 넣은 수배전단도 공개했다.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소가 가능하지만 공판이 진행되려면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홀더 장관은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피고인들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국영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맥스 보커스 중국주재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소내용에 대해 “조작됐다.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 미국의 기소가 양국의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