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전기의자 사형 부활

미국 테네시주에서 전기충격으로 사형수를 처형하는 전기의자형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활됐다.   23일 금요일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의 빌 하슬람 주지사는 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전기의자형 재도입 법안에 서명했다. 따라서 테네시주는 미국에서 전기의자형을 재도입하는 첫 주가 되었다.  

현재 다른 8개 주에서는 사형수의 요청에 따라서 전기의자형을 집행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사형수에게 전기의자에서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체내 독극물 주입 방법의 약물 공급처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수출 중단 조치에 따른 현실이 반영됐다.   테네시주는 1999년 이전 사형 선고를 받은 기결수에 한해 전기의자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로 2007년 이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대법원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데다 처형방식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은 수정헌법 8조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79년 총살형, 1890년 전기의자형, 2008년 독극물에 의한 사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기의자형은 1890년 뉴욕주를 시작으로 20세기 미국에서 처형방식으로 널리 시행돼왔다.   미국은 현재 32개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테네시주의 전기의자형 도입이 독극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