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9채 중 1채가 ‘빈집’ 대책 부심

일본이 빈집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도쿄 시내의 주택 아홉 채 가운데 한 채 꼴로 빈집이어서 고민에 빠졌다.
 
도쿄 시내의 한 빈집이 10년 전 집주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간 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벌레가 들끓고 우범자들이 드나들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웃 주민은 “빈집이다 보니 수상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밤만 되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라는 반응이다.
 
도쿄 시내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81만 여채. 9채 가운데 한 채꼴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45년간 무려 7배나 늘었다.
 
철거 비용이 5천만 원 가까이 드는 데다 설령 철거를 한다 해도 공터로 남겨두면 엄청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맘대로 하라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철거비용을 2천만 원씩이나 보조하고 토지 관련 세금을 10년씩 면제해 주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다.
 
도쿄 분쿄쿠 직원은 세금혜택까지 소개하며 설거를 독려한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해 고정자산세의 감세가 아닌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대책입니다.”
 
환경과 치안을 위협하는 심각한 골치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문제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한채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