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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첩보, 정보기관 감독위원회’ 구성 놓고 논란

연방의회 야당인 보수당은 설립 전부터 쟁점화되고 있는 국가 정보, 보안기관 감독위원회(watchdog committee)를 놓고 자유당을 비난하고 있다.
 
공공안전분야(Public Safety) 보수당 의원인 에린 오툴(Erin O’Toole)은 자유당이 첩보기구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나 신민당의 의견은 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툴 의원은 오늘 공공안전부 장관 랄프 구달(Ralph Goodale)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부 절차상의 원칙에 대한 보수당의 의견을 보냈다.
 
그 내용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조, 의무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해 보고서를 발표할 것과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보안과 정보, 국방의 문제에서 일부는 노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과거 보수당 정부가 첩보기관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이 내건 공약사항이었다.
 
구달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이번 봄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변인은 야당이 참여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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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 2016

Filled Under: Canad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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