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난민에 대해서도 관용 베푸나? ‘추방명령’ 취소

3월내로 캐나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이 내려진 탈북 난민에게 추방명령이 취소됐다는 통보가 전달되면서 탈북인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토 거주 탈북인 J씨는 지난 금요일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 국경수비대)로부터 기존에 내려진 추방명령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5년간 살았던 삶의 터전을 다시한번 옮겨야 했던 J씨로서는 크게 기쁜 소식이었고, 캐나다 거주 탈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낭보였다.
 
J씨는 지난 2월 이민국으로부터 3월말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당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가 소속된 탈북인 총연합회(대표 김록봉)는 한인사회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와 한인회(회장 이기석)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다.
 
“소식을 접한 당일, 바로 오타와로 가서 연아 마틴 상원의원을 만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J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마틴 의원께서는 이민부 장관께 직접 메모를 적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라고 민주평통 최진학 회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회장과 한인회 이기석 회장은 연방의원도 만나 도움을 청했다. “윌로데일 지역구의 알리 에시시 연방의원도 만나 문제를 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사시 의원께서 J씨의 사연을 듣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추방명령 취소가 ‘난민자격 획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A씨가 요청한 자신의 서류를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드려진 것뿐이다.
 
J씨는 난민 신청에 있어서 서류작성의 오류를 지적한다. “브로커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난민 신청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을 거쳐온 것을 알리면 안된다고 이민브로커가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1,000명의 탈북인이 불명예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거쳐 왔더라도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저의 그런 상황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J씨를 오랫동안 돕고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펴온 구세군 교회 유성룡 목사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난민을 보는 시각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표했다. “오랫동안 온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교민들의 시각이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월드인 캐나다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직접(directly)오는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상 난민들이 남한과 중국을 거쳐서 캐나다에 들어오고 그렇게 캐나다에 들어온 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장관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답(something significant)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며 북한 난민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었다.
 
시리안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는 그러한 인도주의적 정책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탈북인 난민 또한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인들이 자신의 과정과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기본 선결과제라고 J씨는 주장한다.
 
5년간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 J씨에 따르면 캐나다에 아직 300여명의 탈북인 난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이민부가 이미 수년간 캐나다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 다시한번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덕현 기자, danny@worldincan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