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돈은 지금, 트럼프 감세안만 쳐다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감세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캐스팅보트로 여겨져 온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감세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11월 30일 미국의 다우지수는 2만4272.35로 거래를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2만4000선을 돌파했다. 전 세계의 ‘돈’이 미 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지난달 18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향후 10년간 1조달러(1087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 감세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버린 것이다.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상원 표결에선 매케인 의원이 막판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49대 반대 51로 부결됐다. 미 상원(총 100석)의 공화당 의원은 52명으로 3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그랬던 매케인 의원이 이날 “상원 감세안은 완벽함과는 한참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부양하며 중산층에 대해 장기적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앙숙인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 등도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 의원들을 만나 감세안 설득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에 회의적인 의원들에게 중산층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세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하면 “취임 후 1년간 한 게 없다”는 비판과 함께 중간 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여론전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9일 미주리주(州) 동부 세인트찰스에서 가진 유세에서 감세안에 대해 “미국 경제와 근로자들을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기회”라고 했다. 트위터에도 “버락 오바마 8년간 국가 부채를 2배나 늘린 민주당이 국가 부채를 말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라고 썼다.
 
감세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이날은 척 슈머 상원의원이 나서서 “공화당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제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감세안에 반대해온 뉴욕타임스(NYT)는 11월 29일 트위터에 감세 법안에 회의적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실의 전화번호를 올리고 유권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망해가는 NYT가 우리의 대규모 감세 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의 로비스트가 됐다”고 트위터에 썼다.
 
전 세계가 감세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내건 법인세율(20%)이 한국(22%)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감세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 세계적인 감세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세안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매케인 의원을 제외하면 누구도 확실하게 감세안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지난달 18일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과 내용이 달라져 다시 상·하원 통합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