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예산안 발표, 주요항목 정리

온주 자유당 정부는 수요일 2017-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정리했다.
 
● 주요항목
– 향후 3년간 203억달러를 새로운 분야에 투자한다.
– 향후 6년간 적자가 예상된다.
– 2.5세부터 킨더가튼전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 개인의료보험이나 OHIP+가 없는 주민에게 치과 및 의약 비용이 지원된다.
– 노인들에게 처방된 약은 무료가 되고 집 유지보수비용도 대준다.
– 개인소득신고 내용이 변경된다.
 
● 가정에 절약된 것
– 65세 이상의 처방약이 무료가 된다.
– 2.5세 이상의 보육비가 무상지원된다.
– 개인의료보험 또는 OHIP+ 가 없는 사람에게 치과 및 약값이 보조된다.
– 프레스토카드 사용자에게 요금이 절감된다.
– 2019년 1월 1일에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불로 인상된다.
 
● 재정
– 6년간 적자가 될 것이다.
– 2024-25년이 되어서야 균형예산이 될 전망이다.
– 실업률은 지난 20년간 최저수준이다.
– 2017-18 예산에서 6억달러의 예산흑자를 예상했었다.
– GDP의 1% 이하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 3년간 198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올해 67억달러, 2019-20년에 65억달러, 2020-21년에 65억달러)
– 순부채가 2018-19년에 3,250억달러에 이르고, 2020-21년에는 3,601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 개인소득세
– 온주는 개인소득세에서 누진소득세(surtax)를 없앤다.
– 개인소득세율과 소득범위 기준이 변경된다.
– 83%의 납세자들은 변경이 없거나 130달러 이하의 변경이 있게 된다.
– 연소득 9만 5천달러의 경우 평균적으로 168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8년 7월부터 적용된다.
 
● 토론토에 적용되는 것
– 온주 정부는 지하철 비용에 대해 토론토와 상의하기 시작한다.
– 토론토에서 GO 트랜짓을 이용하는 고객의 프레스토 카드 비용은 3달러로 조정된다.
– 프레스토 카드 이용자가 10킬로미터 또는 그 이하를 이용하는 경우에 3달러의 요금이 적용된다.
– 주는 TTC 를 비롯해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고객에게 운행이용당 1.50달러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토론토, 욕, 미시사가, 브램튼, 듀람시와 논의한다.
– 2.5세 이상 아동은 허가받은 보육시시설에 무료로 보낼 수 있다. 이는 한 아이당 약 2만달러를 절약해주는 셈이다.
– 토론토와 윈저간에 고속철도를 개설하는데 110억달러를 산정했다.
– 수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빅토리아 대학과의 재산세 면제 분규를 합의한다.
– 모스 파크에 위치한 토론토커뮤니티법률센터(Toronto Community Justice Centre)에서 괴롭힘과 범죄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준다.
 
● GTA 에 도움이 되는 것
– 광역토론토와 해밀턴 펀드로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향후 10년간 1억달러)
– 10킬로미터 이하로 여행하는 승객의 프레스토카드 요금이 3달러로 적용된다.(하지만 적용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주는 TTC 를 비롯해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고객에게 운행이용당 1.50달러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토론토, 욕, 미시사가, 브램튼, 듀람시와 논의한다.
 
● 노인
– 더이상 노인 약값혜택(Ontario Drug Benefit)을 위해 연 240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 65세 이상은 2019년 8월부터 시작하는 OHIP+를 통해 약값이 면제된다.
– Seniors Healthy Home Program 이 시행된다.
–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택유지보수 비용으로 연에 750달러가 지급된다.
– 10년동안 3만개의 장기요양 침실을 늘린다.
– 3년간 6억 5천만달러를 들여 노인 가정보건을 향상시킨다.(지원을 늘리고, 간호원의 방문 횟수를 늘린다)
– 3년간 2,300만달러를 들여 노인간병인(Personal Support Workers) 수를 늘린다.
 
● 기본 치과 및 의약 혜택
– 개인보험이 없거나 OHIP_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와 약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준다.
– 2019년 여름부터 80%의 약값과 치과 비용을 돌려준다.(개인 최대 $400, 부부는 최대 $600, 4인 가족은 최대 $700)
 
● 보육
– 2020년부터 2.5세에서 킨더가튼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 온타리오 가정은 한 학생당 약 17,000달러를 토론토는 약 20,0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 온주는 여기에 3년간 22억달러를 소요한다.
– 3년간 운영비에 1억 6천만달러를, 시설을 늘리는데 5,340만달러를 사용한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까지 토론토에서만 3,581명의 대기학생의 수가 줄었다.
 
● 의료
– 정신건강/중독치료를 위해 4년간 170억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 병원시설 향상에 8,220만달러를 투자한다.
– 병원 레노베이션에 10년간 190억달러를 사용한다.
– 10년간 3만개의 요양원 침상을 늘린다.
 
● 마리화나
– 2017년에 마리화나 매장을 설치하는데 8백만달러를 사용했다. 올해는 4천만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 마리화나 판매로 2019년에는 3,500만달러를, 2020-21년에는 1억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
–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소비세로 2018-19년에 3,500만달러를 온주에 주고, 2019-20년에는 8천만달러를, 2020-21년에는 1,150만달러를 준다.
 
● 온타리오주 경제위기
– 이자율 상승,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부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 이자율이 1%만 올라도 적자는 3천만달러가 늘어난다.
– 나프타의 변동이 무역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 미국의 관세가 온주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