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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장관, 온주정부 ‘가을경제보고서’ 설명회 가져

온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조성준 장관(Minister of Seniors and Accessibility of Ontario)은 화요일 한인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발표된 온주 정부의 가을경제보고서(FES)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경제보고서는 이전 자유당정부에서 발생한 막대한 적자(한해 150억달러)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온타리오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포함됐다.

다음은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변경되는 제도들이다.

탄소세 폐지 및 세금 인상 계획 백지화

정부는 탄소세(cap-and-trade carbon tax)를 폐지했다. 그 결과 난방비가 절감되고 기름값도 리터당 4센트가 하락했다.

이는 일반 가정 기준 개스 ·난방비로 연간 260달러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이전 자유당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포함했던 3억800만 달러의 세금 인상도 백지화했다.

온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스몰비즈니스 세금 인상에도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타리오주의 수천개 스몰비즈니스들은 연간 4만 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장관은 밝혔다.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정부는 온타리오를 다시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만들도록 과거 자유당 정부의 148호 법안(Bill 148)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조장관은 그 배경으로 몬트리올경제기관(MEI)의 최근 발표를 인용했다. MEI 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1.60에서 $14로 올린 148호 법안으로 인해 온주 청소년(14~25세) 직장 5만6천 개가 사라졌으며 식당 음식값도 평균 5.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주의 평균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조장관은 설명했다.

로리 스캇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실제로 온주에서도 지난 1월에만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8월엔 8만 개의 직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파트타임 일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온주에 운영되는 규제안은 38만 개에 이르고 있는데 BC주의 경우 그 숫자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수당 정부는 2022년까지 규제를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조장관은 밝혔다.

장기 요양시설 확충

보수당 정부는 선거 때 공약한 대로 요양 시설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6천 개의 장기 요양원 침대를 새로 확충하고 추가로 9천 개의 침대를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들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당장 독감 시즌을 앞두고 9천만 달러를 들여 병원에 1,100개의 침상을 추가하고 있다.

정부 비용 절감 운영 계획

현 보수당 정부는 이전 자유당 정부로부터 150억 달러의 적자를 물려받았고. 현재 온주의 부채는 3,4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로만 월 10억 달러, 매년 125억 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장관은 “우린 재앙과 같은 재정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집권 뒤부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집권 5개월여만인 현재 이미 320억 달러의 예비 예산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270억 달러를 세금 감면 형식으로 온주 주민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LIFT)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인 가정은 주정부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주는 저소득가정 세금감면혜택(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Tax Credit·LIF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 주정부가 도입한 가장 파격적인 세금감면정책으로 11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라고 조장관은 자랑했다.

또한 온주가 당면하고 있는 임대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안’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원활해져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조장관은 또한 그동안 실협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불법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는 단속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또한 압류된 불법담배를 처리해 경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지를 높였다.

그리고 소매상들을 위해 매년 인상되던 담배세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조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한인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한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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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21, 2018

Filled Under: Canada, Canada Life,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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