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은에게 ‘반인도적 범죄’ 책임 경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공분 표명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과 실효적 제재 절실
UN 인권위원회는 17일(월) 북한의 최고 권련자 김정은에게 처형, 고문, 조직적인 유괴 등 북한 주민을 향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UN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년 동안 진행된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경고문에는 “김정은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지은 책임을 지게 하려면 국제적 기소가 필요하다.
UN 위원회는 더이상의 범죄를 막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를 적절히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충고한다.”고 했다.
372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약 8~12만 명의 다국적의 사람들이 납치되어서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도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김정은에게 경고하는 이유도 설명되어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패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UN 인권이사회의 조사를 철저히 거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