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비용 막대하다

강력범죄 관련 비용 연간 130억 달러
연방 법무 보고서’Justice Canada’에 발표
 
매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 및 사법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그만치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터 맥케이(Peter MacKay) 연방 법무부 장관은 2014년에 피해자 권리장전(victims bill of rights)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2006년 이후 연방 법무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168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법무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발생한 5대 강력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치료 비용, 법정 출두로 인한 임금 손실과 사회보장 비용 등을 포함해 127억 달러에 달했다.
 
작년 12월에 완성된 이번의 네 번째 조사는 2011년 이후 발생한 강력범죄를 피해자에 촛점을 맞춰서 실시됐다. 조사에 포함된 범죄는 폭행(assault), 형사 위해(criminal harassment), 살인(homicide), 강도(robbery), 성폭행(sexual assault), 기타 성적 범죄(other sexual offences)이며 배우자 관련 범죄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는 정보접근법에 의해 입수한 경찰과 법원의 자료와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실시됐다.
 
현재까지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분야는 성범죄 분야로 48억 달러가 들어갔다. 강력범죄는 범죄 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을 포함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