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5일 결정

‘동해(East Sea)’ ‘일본해(Sea of Japan)’ 병기 의무화 법안
폐기 위한 수정안도 제출돼 첨예하게 대립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수)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 전체회의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데이브 마스덴(Dave Marsden)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해 상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SB2)은 주 상하원에서 교차 심의·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를 등에 없고 동해병기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의 동해병기 법안에 앞서 하원을 81:15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같은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은 인인 루이스 루카스(민주) 상원 교육위원장의 교차 심의·표결 거부로 지난 3일 자동 폐기됐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은 심의 거부의 이유에 대해 이 법안이 한국계 미국인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흑인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햇다.
 

 
또한 하원에서도 공화당 스티븐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내놓고, 제니퍼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흑인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법안 처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수정안에 흑인과 원주민들의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에서 또다시 교차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한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랜더스 위원장의 수정안도 아직 공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화당 지도부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