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부 자동차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

보험금 지급 지연 감소, 보험 사기 방지
최종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효과 목표
실효성에 의문 비판도
 
4일(화) 찰스 소사(Charles Sousa) 온주 재무부 장관은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처리일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수리 비용을 감소시키며 치료관련 보험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온주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보험 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처리일 단축과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사기방지 특별 태스크포스(special anti-fraud task force)팀이 15개월간의 조사 끝에 38개의 권고사항을 보고한 것을 근거로 마련되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를 비롯한 심각한 사기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부서를 신설하고, 견인업체에 대한 감시를 주 전역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이다.
 
온주 신민당의 자동차보험 인하 압력에 의해, 온주 자유당 정부는 지난 해 2년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15% 인하 정책을 도입했다. 찰스 소사 장관에 의하면 지금까지 5%의 인하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는 “2년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15% 인하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온주 정부는 회계법인 KPMG에 보험료율 인하를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온주 보수당의 제프 유렉(Jeff Yurek, Elgin-Middlesex-London) 주의원은 주정부가 2012년부터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클레임 분쟁 해결 시스템(dispute resolution system) 상 16,000 건의 사건이 중재를 기다리며 누적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는 오직 불량 운전자들을 고객으로 고위험을 감수하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이다. 그는 “우량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주 신민당의 자그미트 싱(Jagmeet Singh, Bramalea-Gore-Malton) 주의원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취하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그랬다. 그는 “온주 정부의 정책은 자동차 보험회사의 경비를 줄이는 것에 촛점이 맞춰 있을 뿐 운저자들의 보험료 인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