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 보상금액 상향 논의

현재 보상금 상한선은 15만 달러
상한선 증액 또는 폐지 논의
캐나다 변호사협회 심의 중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 상한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주 변호사들의 모임인 캐나다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는 변호사가 저지른 도둑질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선인 청구건 당 15만 달러 보상금을 증액하거나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 변호사협회 회원이자 보상기금위원회(compensation fund committee) 위원장인 피터 와들(Peter Wardle) 변호사는 “변호사의 부정직으로 인해 피해을 입은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의는 온주의 변호사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40,000명이나 되는데도 보상금 상한선은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작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시작되었다. 다른 주에서는 보상금 상한선이 온주보다 높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온주의 변호사 사기 보상금 상한선은 2008년에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증액된 상태다. 보상금 청구 건의 약 95%는 보상금 상한선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지만, 보상금 상한선을 훨씬 상회하는 대형 사건도 있다.
 
예를 들어, 토론토 변호사 자바드 헤이데리(Javad Heydary)는 지난 11월 미시사가 부부가 의뢰한 신탁을 처리하면서 3백만 달러 이상을 꿀꺽하고 이란으로 도망갔다.
 
캐나다 변호사협회는 미시사가 변호사인 마리오 마주코(Mario Mazzucco)가 93만 달러 상당의 모기지 사기 사건을 접한 후에, 변호사 사기 보상금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도록 승인했다. 현재 마주코는 사기죄로 5년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