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경찰 불심검문 정책 도마 위에

범죄 방지와 사회 안전 위해 필요
vs.
인종 차별과 인권 침해 위험
 

 
토론토 경찰이 시행하려고 하는 불심검문 정책(carding policy)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토론토 경찰위원회에서 목요일에 정책에 대한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화요일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불심검문은 지나가는 시민을 세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의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제 경찰업무 집행 과정에서 흑인이나 황인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우려가 있어 인권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선량한(bona fide) 의도로 집행되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경찰 도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단체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곧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찰의 불심검문 요구에는, 강제 구인해야 할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은 불심검문시 이같은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찰은 불심검문을 수사 목적의 구류를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경찰은 법 집행의 공평성을 위해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안그래도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과 권력 남용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